[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지급명령신청서 검토의 건 (feat.대한법률구조공단)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나홀로소송이 시작됨에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셀프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받았으니 하기의 내용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임금체불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목차

1. 목적

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문내용

3. 첨부서류

4. 참고사항

 

 

 

목적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징구하고자 함

 

자문내용: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서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채무자 주소: 법인등기 상 주소, 실제 사무실 주소 병기

청구금액: 총 체불임금 금액 (간이대지급금 공제 후)

청구원인: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기반 항목별로 상세히 기술

독촉절차비용: 총액, 송달료, 인지대 (전자소송 > 사이드바 부가기능 > 소송비용계산 > 민사, 지급명령신청 조회)

관할법원: 채무자 주소지 기준

 

첨부서류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대지급금 입금내역서 각 1부

 

 

참고사항

- 폐업시 지급명령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을 대비한 채권보전조치위한 가압류 동시진행 필요

다음 링크에서 참고 가능: 채권보전초지 확인하기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서 검토의 건 (feat.

- 체불임금확인서 상 임금 기준 400만원 미만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가능한 관계로 본 절차 생략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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